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금융과 자본시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조치도 이어왔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겪는 저평가 해소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금리가 낮거나 조건이 더 나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전엔 낮은 금리나 한도 등 다른 유리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려웠고, 영업점을 직접 찾아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으로, 번거롭고 복잡했던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지난해 5월 신용대출부터 시작됐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인터뷰 : 장현수 / 직장인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금리도 확인할 수 있어 좋았고요. 서류 없이, 방문 없이, 바로 대출(갈아타기)을 실행한다는 점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17만 4천여 명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환승'에 성공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평균 1.5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 명당 절약한 연간 이자만 156만 원입니다.

녹취 : 박종혁 / 금융위원회 사무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될 때마다)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갈아타기만 해도 한 달 치 이자를 지원하는 등 금융권 경쟁이 확산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에선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다른 나라 비슷한 기업보다 저평가가 고착화한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지원'으로 국내 증시 도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장사 스스로 자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미래 가치는 어떻게 높일 것인지 목표와 전략을 공개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1년에 한 번 자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방향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초안을 이달 초 제시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인 지원책인 만큼 보다 긴 관점에서 자본시장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축적할 필요성이 인정되고요. 결국 자본시장이 지금보다 크게 성장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강화돼야 여기에서 더 많은 스타트업도 생기고 우리 경제 성장엔진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정부도 그런 방향성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을 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도 근절합니다.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모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전산과 거래소 중앙차단시스템을 통해 단계별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안정적 투자 환경을 기반으로 국민 자산 축적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