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옥석'을 가리기 위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지난해 말 태영건설발 유동성 위기로 표면화되면서 시장의 잠재 불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 6천억 원으로 늘고, 연체율도 2.7%까지 상승한 상황. 금융당국은 부동산PF시장 안정을 위해 정상 사업장엔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옥석 가리기'를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좀 더 까다롭게 세분화합니다.

녹취 : 박상원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업성 평가 등급을) 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 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금융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사업장을 재평가한 뒤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곳은 경매나 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합니다. 사업장 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공동 출자하는 형식으로 대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녹취 :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행·보험,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공동대출, 즉 신디케이트론을 우선 1조 원, 최대 5조 원 조성해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대도 건전성은 전과 달리 '정상'으로 분류됩니다. PF사업장 매각과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 지원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은 면책 특례를 받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PF사업장 가운데, 건설사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엔 추가 보증을 제공합니다. PF자금 공급 과정에서 시행사나 건설사에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관행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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