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화에 나섭니다. 또, 임신과 출산도 보험 보장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생활 밀착형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보험개혁회의(장소: 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보험회사들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과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일련의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보험 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융민원의 53%가 '보험 민원'일 정도로 신뢰도가 악화하는 상황.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는 제도를 구축합니다.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의료자문 풀을 구성하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도 늘립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보장을 늘립니다.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임신과 출산은 우연한 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보험상품의 '우연성'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와 주요국 보장 사례를 고려해, 앞으로는 임신과 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새 국제회계제도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판매채널 과당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도 대응합니다.

녹취 :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확정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개정과 상품준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올 연말까지 매달 보험개혁 회의를 열어 60여 개 개혁과제를 논의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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