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일부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 억제에 나섭니다. 가계부채가 진정세에 접어들지 않을 경우 추가 방안도 모색한단 방침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1천92조 원으로 1분기 보다 무려 16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산출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효과를 살핀 뒤 필요한 경우 이미 예고했던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책 금융상품 대출이나 전세 대출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겁니다. 나아가 현재 소득 대비 대출 상환금액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DSR 규제 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35%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대출 한도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한단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