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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9% 늘어난 4조 2천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변차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올해 금융위에서만 3천3백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달 말까지 누적 8만2천여 명이 신청했는데, 내년엔 5천억 원으로 1.5배 늘어납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총 40조 원 이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8월 27일 국무회의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가 내년도 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4조 2천408억 원. 올해 세출예산 대비 2천378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서민·청년층 금융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에는 올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3천7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안정적으로 정부 기여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됩니다.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위한 자금으로 2천8백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사업에 300억 원,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2천5백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이를 통해 설비·R&D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분야 시설 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밖에 핀테크 지원 사업예산은 12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등 해외진출 지원 예산 10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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