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이 처음으로 소각됐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7만 명의 빚 1조 1천억 원이 탕감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자나 상환 능력이 떨어진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동안 장기 연체채권을 모두 6조 2천억 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42만 명이 매입과 동시에 오랜 추심의 늪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1조 1억 원,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이 처음으로 소각됐습니다.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던 채권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소각식에서 "이번 소각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장기 소액 연체 소각 지원을 받은 연체자의 소득과 취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병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연체 중이면)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게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 직장을 가지게 되실 수 있고, 일을 좀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113만 4천 명의 빚 16조 4천억 원이 인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할 방침입니다. 금융과 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지원해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각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연체된 만큼 소멸시효 관행과 절차를 점검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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