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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①] 견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부채관리 #금융불균형_완화 #코로나19_금융대응 #175조원+@ #금융분야_잠재리스크_관리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 1.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 적용범위 : 2022년 1월~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 2022년 7월~ 1억원 초과 차주 -서민 및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방지 ·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 부여  ​

2. 가계대출 질적구조개선 지속 추진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 공급 확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조치 ·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 -분할상환대출 취급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분할상환전세대출 주신보출연료 인하 등

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과 재무상황 분석 및 맞춤형 대책 강구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점검 강화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프로그램 운영성과 점검 4. 시장기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 ·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등 -구조조정기업 및 회생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보강 ·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연장 운영 등

2.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시까지 지속하면서 연착륙 유도 -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대출 공급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의 상시화 및 유예기간 확대 · 상환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 연장 · [현행] 2021년 12월 → [연장] 2022년 6월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잠재리스크를 관리하겠습니다. 1. 금융시장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대응 조치 마련 -RFR(무위험지표금리) 활성화 추진 -RP 시장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비은행권발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대형여전사 및 증권사 등의 위기상황분석을 의무화

2.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 평가 실시 · 자본적정성평가 (2022년 7월) · 위험관리실태평가 (2022년 하반기) -저축은행 건전성관리 강화 · 신용공여한도 명확화,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상호금융업권 리스크관리 강화 ·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등 -금융회사 부실 차단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검토

2022년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