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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민생회복·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4-03-0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민생회복·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 취약층 재기재도전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대환.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2월 5일 부터) 은행권 자율적으로 약 188만명에게 총 1조 5천억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소상공인(금리 5~7% 적용 차주, 약 40만명)에게 총 3천억원 환급 추진 (1인당 최대 150만원 수령 가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현재 5.5%)로 낮추고, 보증료 0.7%p 면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을 기존 신용대출(2023년 5월 31일~)에서 주담대(2024년 1월 9일~) 및 전세대출(2024년 1월 31일~) 까지 확대를 완료했습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구축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대환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2024년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월말부터 매분기말 이자환급금 지급 (연내 완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2024년 1분기 중 개편.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2024년 6월 중 개시하겠습니다.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한 금융권 협의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통신업계와 협약 가입 및 세부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채무를 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받아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 TF를 통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권 사전 필요사항을 점검합니다. 연체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금융회사-채무자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추심금지·추심횟수 제한 등 추심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출장소 설치, 전산연계 등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합니다. 고용지원 제도와 금융지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앞으로 추진계획.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3월 12일 잠정).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통신업계 -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3월) 및 세부 지원방안 협의 후 시행예정입니다.(6월).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개인채무자 보호법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민생회복·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 취약층 재기재도전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대환.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2월 5일 부터) 은행권 자율적으로 약 188만명에게 총 1조 5천억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소상공인(금리 5~7% 적용 차주, 약 40만명)에게 총 3천억원 환급 추진 (1인당 최대 150만원 수령 가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현재 5.5%)로 낮추고, 보증료 0.7%p 면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을 기존 신용대출(2023년 5월 31일~)에서 주담대(2024년 1월 9일~) 및 전세대출(2024년 1월 31일~) 까지 확대를 완료했습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구축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대환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2024년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월말부터 매분기말 이자환급금 지급 (연내 완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2024년 1분기 중 개편.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2024년 6월 중 개시하겠습니다.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한 금융권 협의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통신업계와 협약 가입 및 세부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채무를 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받아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 TF를 통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권 사전 필요사항을 점검합니다. 연체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금융회사-채무자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추심금지·추심횟수 제한 등 추심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출장소 설치, 전산연계 등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합니다. 고용지원 제도와 금융지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앞으로 추진계획.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3월 12일 잠정).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통신업계 -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3월) 및 세부 지원방안 협의 후 시행예정입니다.(6월).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개인채무자 보호법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민생회복·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추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세대출까지 확장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구축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 및 금융·고용 복합지원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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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3655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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