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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우리의 금융생활을 이렇게 바꿨어요!

금융규제샌드박스. 기업에게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기회를, 국민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편익 향상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 및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2월 16일 기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2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 1.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2019년 5월, 실증특례). 이전까지 대출받으려는 금융소비자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하나하나 알아봐야 했습니다. 알아보고 대출을 받더라도 수십 개 은행 상품 가운데 정말 내게 딱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 1.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2019년 5월, 실증특례). 대출금리, 이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을 통해 바쁜 시간을 쪼개 은행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 2.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2021년 2월, 실증특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선불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어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 2.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2021년 2월, 실증특례). 문턱 낮아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업! 현재는 월 30만 원 한도 내 소액 후불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출시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 신용기회를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 3.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2019년 10월, 실증특례). 기존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는 얼굴정보 등록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 계좌 인증 등 2가지 이상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