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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9-19
9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9. 9.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 보안수칙.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  ​
2024. 9. 9.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9월 9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며, 특히 피해가 집중된 서울시·경기도는 수요에 맞춰 지원프로그램 보강·시행 - 서울시 : 기업당한도 5천만 → 1.5억원, 금리 3.0→ 2.0% (총 350억원) - 경기도 : 총 1,000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 확대 200억→ 900억
2024. 9. 9.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상호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 논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상호금융권. 부동산PF 문제의 신속한 해결 및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될 필요성을 강조 - ‘동일업무-동일규제’의 대원칙 하에 분야별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해나갈 계획.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용 구조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촉구. - 리스크 관리 역랑 제고를 위해 여신심사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운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을 당부
2024. 9. 9.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원회의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2,408억원 규모로 2024년 세출예산 대비 약 2,378억원(5.94%) 증액되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 6,473억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4,750억원. 미래성장동력(반도체, 혁신성장펀드 등) 확보 : 5,329억원  ​
2024. 9. 10. 추석연휴에도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100.6조원 규모 자금공급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1.8조원+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8.8조원.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9월 13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9월 19일)로 연기. 연휴기간 총 21개의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금융회사별 연휴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2024. 9. 1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월 12일 조기 시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로 확대 및 신청기간을 2026년말까지 연장. 부실·폐업자의 체계적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적용. 그간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신규대출은 채무조정을 제한해왔으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허용. 그간 기관여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2024. 9. 11.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 불사금 주의·안내 강화, 불사금에 이용된 대포폰을 차단·처벌. 대부중개사이트의 ‘지자체→금융위’ 등록의무 상향,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강화,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과태료 기준 상향, 불사금업자의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 도입.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불사금업자 수취이자 제한(20% → 6%) 등
2024. 9. 12. 20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신청 기간 : 2024.9.16.(월) 09:00 ~ 9.27.(금) 18:00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금융규제샌드박스 sandbox.fintech.or.kr ※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9. 9.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 보안수칙.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  ​
2024. 9. 9.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9월 9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며, 특히 피해가 집중된 서울시·경기도는 수요에 맞춰 지원프로그램 보강·시행 - 서울시 : 기업당한도 5천만 → 1.5억원, 금리 3.0→ 2.0% (총 350억원) - 경기도 : 총 1,000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 확대 200억→ 900억
2024. 9. 9.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상호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 논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상호금융권. 부동산PF 문제의 신속한 해결 및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될 필요성을 강조 - ‘동일업무-동일규제’의 대원칙 하에 분야별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해나갈 계획.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용 구조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촉구. - 리스크 관리 역랑 제고를 위해 여신심사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운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을 당부
2024. 9. 9.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원회의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2,408억원 규모로 2024년 세출예산 대비 약 2,378억원(5.94%) 증액되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 6,473억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4,750억원. 미래성장동력(반도체, 혁신성장펀드 등) 확보 : 5,329억원  ​
2024. 9. 10. 추석연휴에도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100.6조원 규모 자금공급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1.8조원+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8.8조원.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9월 13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9월 19일)로 연기. 연휴기간 총 21개의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금융회사별 연휴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2024. 9. 1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월 12일 조기 시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로 확대 및 신청기간을 2026년말까지 연장. 부실·폐업자의 체계적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적용. 그간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신규대출은 채무조정을 제한해왔으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허용. 그간 기관여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2024. 9. 11.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 불사금 주의·안내 강화, 불사금에 이용된 대포폰을 차단·처벌. 대부중개사이트의 ‘지자체→금융위’ 등록의무 상향,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강화,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과태료 기준 상향, 불사금업자의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 도입.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불사금업자 수취이자 제한(20% → 6%) 등
2024. 9. 12. 20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신청 기간 : 2024.9.16.(월) 09:00 ~ 9.27.(금) 18:00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금융규제샌드박스 sandbox.fintech.or.kr ※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9월 2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 추석명절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 보안수칙

✅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상호금융권

✅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추석연휴에도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월 12일 조기 시행합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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