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

🔎 오늘의 질문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법령 #법정최고금리 #이자율제한 #이자초과지급  #금요일엔팔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