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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하겠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불법 대부계약 무효 및 처벌 강화. 불법 범죄 이득 박탈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강화. 지자체 대부업 제도개선. 불법대부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자구제 강화. 대부업 규제합리화

1. 불법사금융인지 알기 쉽게합니다. 대부업법상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등록대부·불법사금융업자의 사전 판별수단 제공 확대. 통신요금 고지서에 불법사금융 위험성 집중 안내 등 국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안내 강화.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범죄에 직접 이용되는 대포폰 차단

4. 불법대부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대부행위 처벌 대폭 강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계좌개설,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 도입

5.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합니다.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전체 무효화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및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등.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6% 초과 이자 무효화. 대부업 최고금리는 20%. 서민·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인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속 운용

불법사금융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고 주의. 대부중개사이트 및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업체의 처벌과 제재가 강화되고 불법사금융 진입 예방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