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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7월 26자 조간기사에 대한 설명.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효과적 채무 관리를 통해 채무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고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7월 26일 ｢연체율 악화·도덕적 해이···우려 커지는 ‘채무자보호법’｣ 제하의 기사에서, 연체율이 악화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채무조정이 악용될 수 있다, 되레 채무조정에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채무자의 통지수령 여부를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등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중심의 사후적 채무조정에만 쏠려 있는 채무조정 절차에 더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난 4년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통지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약관에서 인정한 서면(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의 경우 일정기간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됨) 외에도 ‘전자문서’ 방식을 새로이 인정(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도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현재와 같이 개인연체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기계적·관행적으로 매각·재매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채무자와 성실한 채무조정을 협의해 보고 채권을 관리하며, 채무자에게도 채권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여 성실상환 및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10월17일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 만큼, 금융회사·협회 등은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이나 건의사항 등을 제출해주시면, 정부는 이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