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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의 자본규제 적정성 재평가 및 정비
2025-03-17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안건 2.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적정성 재평가 및 정비.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안건 2.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적정성 재평가 및 정비.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K-ICS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 기초가정 변동이 보험회사 재무구조 및 지급여력에 반영. 지급여력제도 K-ICS가 시행 2년이 경과하여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변동이 없던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정비합니다. 상반기 중 확정 및 2025년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
1.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하여 자본의 질을 개선합니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15%p 내외(10~20%p) 인하 고려 (2025년 상반기 중 최종방안 확정 예정).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연착륙을 적극 지원합니다. K-ICS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연계된 다른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기준도 조정하여 납세·주주배당 여력을 확대합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기준 일관성 있게 재조정 계획
2.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장기적인 계리가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체계화합니다.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하여 계리 감독·검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IFRS17 기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질의해석 절차를 보완합니다.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
3.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현실화하여 보험회사 자본의 활용성을 제고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종목별 한도가 10~100%p 조정되어 적립액이 약 1조 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험통계와 지급여력제도 K-ICS에서의 신뢰수준 등 고려. 환입요건은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 삭제
기대됩니다.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합니다. 여타 규제 간 제도적 정합성을 높입니다.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합니다. ​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정비합니다.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 등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보험회사 자본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상반기 중 확정 및 2025년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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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933269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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