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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09-2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제한
✅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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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8843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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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26_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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