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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③]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2024-01-26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③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
2024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이 기업과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책임있는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기업과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금융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협업하여 실물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총 21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 정책+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추진 산은 부산이전을 차질없이 추진(산은법 개정 등)
자본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외부감사 품질 개선 회계전문인력 공급 확대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도 추진합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금융 새로운 금융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금융산업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공동영업 활성화, 핀테크 등에 대한 출자규제 완화 등 (카드사) 고비용 카드거래 구조 개선, 카드산업 경쟁촉진 및 영업기반 확대 등 (상호금융) 대형 조합 건전성・내부통제 규율 강화, 상호금융권역 간 규제차이 해소 등 (온투업) 비교·추천 플랫폼 허용,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 확대, 금융회사 연계투자 허용 등 (공모펀드) 판매보수체계 개편, 상장 공모펀드 도입, 핀테크업체의 비교·추천 허용 등 (신탁업) 담보권·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재산 범위에 포함 등
금융서비스 고도화,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을 지원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차질없이 추진(10.25. 병원부터 시행) 반려동물보험 원스톱 보험가입, 간편 보험청구 추진 등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 검토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모바일 금융앱 간편모드 저축은행·신협·카드사까지 확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편.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핀테크-금융회사 간 협업 활성화 샌드박스 신청 절차 개선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금융 활성화 전자금융거래시 본인확인 방법 다양화·선진화 추진 변화된 업무환경 등을 반영하여 망분리 규제 개선
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세안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기능 강화 외국계 금융사 정기적 의견수렴 및 인바운드 관련 규제 개선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세부과제 차질없이 이행(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검토·마련(CEO 승계절차, 성과보수 등)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금융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설비·R&D투자, 공급망 국산화 등에 정책금융 집중 공급 혁신성장펀드 추가 조성하고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기업에 장기 모험자본 공급(5년간 15조원) 성장사다리펀드2를 통해 딥테크 등 첨단분야 지원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금융우대를 받도록 기술금융제도 개편
새로운 분야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방향 토큰증권, 조각투자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차질없는 시행. 기후위기 심화, 인구감소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친환경·저탄소 설비·공정 전환 지원 신재생에너지 분야 모험자본 공급 ESG 공시제도 구체화 추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금융정책 대응방향 검토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③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
2024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이 기업과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책임있는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기업과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금융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협업하여 실물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총 21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 정책+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추진 산은 부산이전을 차질없이 추진(산은법 개정 등)
자본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외부감사 품질 개선 회계전문인력 공급 확대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도 추진합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금융 새로운 금융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금융산업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공동영업 활성화, 핀테크 등에 대한 출자규제 완화 등 (카드사) 고비용 카드거래 구조 개선, 카드산업 경쟁촉진 및 영업기반 확대 등 (상호금융) 대형 조합 건전성・내부통제 규율 강화, 상호금융권역 간 규제차이 해소 등 (온투업) 비교·추천 플랫폼 허용,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 확대, 금융회사 연계투자 허용 등 (공모펀드) 판매보수체계 개편, 상장 공모펀드 도입, 핀테크업체의 비교·추천 허용 등 (신탁업) 담보권·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재산 범위에 포함 등
금융서비스 고도화,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을 지원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차질없이 추진(10.25. 병원부터 시행) 반려동물보험 원스톱 보험가입, 간편 보험청구 추진 등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 검토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모바일 금융앱 간편모드 저축은행·신협·카드사까지 확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편.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핀테크-금융회사 간 협업 활성화 샌드박스 신청 절차 개선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금융 활성화 전자금융거래시 본인확인 방법 다양화·선진화 추진 변화된 업무환경 등을 반영하여 망분리 규제 개선
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세안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기능 강화 외국계 금융사 정기적 의견수렴 및 인바운드 관련 규제 개선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세부과제 차질없이 이행(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검토·마련(CEO 승계절차, 성과보수 등)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금융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설비·R&D투자, 공급망 국산화 등에 정책금융 집중 공급 혁신성장펀드 추가 조성하고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기업에 장기 모험자본 공급(5년간 15조원) 성장사다리펀드2를 통해 딥테크 등 첨단분야 지원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금융우대를 받도록 기술금융제도 개편
새로운 분야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방향 토큰증권, 조각투자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차질없는 시행. 기후위기 심화, 인구감소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친환경·저탄소 설비·공정 전환 지원 신재생에너지 분야 모험자본 공급 ESG 공시제도 구체화 추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금융정책 대응방향 검토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③]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


✔금융이 기업과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책임있는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성장지원 #금융혁신 #미래대응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250594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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