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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11-21
11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11.14.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보고안건① :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11월 16일 발표). 보고안건② :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11월 16일 발표). 향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할 예정. 심의안건①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11월 14일 발표) 심의안건② : 보험분야 규제개선방안(11월 21일 발표). 법령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2022.11.14.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 확대. 2023년 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11.15. 핀테크랩 현황 공유 및 핀테크 기업 건의사항 청취. 금융지주 핀테크랩·핀테크 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이 규제 특례를 위해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경우,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고, D-테스트베드를 상시화하여 아이디어의 사업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22.11.15.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와 비금융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개선방향을 논의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권, 핀테크·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입니다.
2022.11.16.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ATS 설립 본격 추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 개최 안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 2022.11.25.(금) 14:00～15:00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주요내용 : 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인가심사 방향 소개,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 ※ 문의 및 참가신청 ※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시장인프라감독팀 ☎02-3145-7593, hanjjken4@fss.or.kr
2022.11.17.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 마련.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2023년 1월 중)을 거쳐 시행 예정
11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11.14.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보고안건① :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11월 16일 발표). 보고안건② :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11월 16일 발표). 향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할 예정. 심의안건①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11월 14일 발표) 심의안건② : 보험분야 규제개선방안(11월 21일 발표). 법령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2022.11.14.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 확대. 2023년 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11.15. 핀테크랩 현황 공유 및 핀테크 기업 건의사항 청취. 금융지주 핀테크랩·핀테크 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이 규제 특례를 위해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경우,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고, D-테스트베드를 상시화하여 아이디어의 사업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22.11.15.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와 비금융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개선방향을 논의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권, 핀테크·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입니다.
2022.11.16.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ATS 설립 본격 추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 개최 안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 2022.11.25.(금) 14:00～15:00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주요내용 : 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인가심사 방향 소개,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 ※ 문의 및 참가신청 ※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시장인프라감독팀 ☎02-3145-7593, hanjjken4@fss.or.kr
2022.11.17.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 마련.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2023년 1월 중)을 거쳐 시행 예정

11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928094127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28121130


✅핀테크랩 현황 공유 및 핀테크 기업 건의사항 청취

https://blog.naver.com/blogfsc/222929093118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29253750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ATS 설립 본격 추진

https://blog.naver.com/blogfsc/222930164348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310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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