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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2022-11-22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합니다.
✅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앞으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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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93405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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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22_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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