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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소위 삼성생명법) 관련 국회 질의 답변내용에 대한 입장
2023-01-17
머니투데이 1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보험업법 개정안(소위 삼성생명법) 관련 국회 질의 답변내용에 대한 입장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1월 16일 「정부 삼성생명법, 증시·소액주주에 중대 영향, 사실상 반대」 제하의 기사에서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을 유보해왔지만 최근 사실상 반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과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회계기준의 시가평가 전환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규제도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시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음. 또한,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따라 변동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단·장기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매각시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므로 국회 논의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머니투데이 1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보험업법 개정안(소위 삼성생명법) 관련 국회 질의 답변내용에 대한 입장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1월 16일 「정부 삼성생명법, 증시·소액주주에 중대 영향, 사실상 반대」 제하의 기사에서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을 유보해왔지만 최근 사실상 반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과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회계기준의 시가평가 전환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규제도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시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음. 또한,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따라 변동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단·장기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매각시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므로 국회 논의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보험업법 개정안(소위 삼성생명법) 관련 국회 질의 답변내용에 대한 입장

[머니투데이 1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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