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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알려드립니다!
2022-12-22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대책.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명한 금융소비자는 저금리로 갈아탄다,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가능한 대환대출 시대. - 중소금융과 박준상 사무관 - 전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간 신용대출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기존대출 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 대환대출 절차를 완전히 전산화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돕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정책과 김민수 사무관 - 온라인 판매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 적합한 금융상품 설명방안을 마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충분한 여유기간을 갖고 정상영업 회복 전념 - 금융정책과 송현지 서기관 - 일괄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여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및 상환유예 종료 후 상환계획 마련을 위한 1:1 상담 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비희망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및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 고금리 시대, 저신용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다. - 산업금융과 김준수 사무관 - 회사채 및 CP 시장에서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비우량물 발행 지원 확대 추진.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회사채·CP 매입을 추진하여 시중금리의 변동성 완화 및 안전판 마련.  단기자금시장의 취약한 연결고리 중 하나인 PF-ABCP, CP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책지원방안 마련
새출발기금.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 금융지원과 윤혜원 사무관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장기연체된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감면(60~80%) 추가지원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끝까지 막는다 -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허성 사무관 -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본인확인 대폭 강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대책.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명한 금융소비자는 저금리로 갈아탄다,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가능한 대환대출 시대. - 중소금융과 박준상 사무관 - 전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간 신용대출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기존대출 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 대환대출 절차를 완전히 전산화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돕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정책과 김민수 사무관 - 온라인 판매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 적합한 금융상품 설명방안을 마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충분한 여유기간을 갖고 정상영업 회복 전념 - 금융정책과 송현지 서기관 - 일괄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여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및 상환유예 종료 후 상환계획 마련을 위한 1:1 상담 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비희망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및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 고금리 시대, 저신용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다. - 산업금융과 김준수 사무관 - 회사채 및 CP 시장에서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비우량물 발행 지원 확대 추진.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회사채·CP 매입을 추진하여 시중금리의 변동성 완화 및 안전판 마련.  단기자금시장의 취약한 연결고리 중 하나인 PF-ABCP, CP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책지원방안 마련
새출발기금.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 금융지원과 윤혜원 사무관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장기연체된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감면(60~80%) 추가지원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끝까지 막는다 -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허성 사무관 -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본인확인 대폭 강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부터 

보이스피싱 대책까지

금융위원회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금융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대환대출 #금융상품

#만기연장 #상환유예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새출발기금 #보이스피싱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26809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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