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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해 나갑니다
2024-08-09
보험산업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해 나갑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를 위해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합니다
1.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산하 실무반을 구성하여 10대전략 60+@ 과제 발굴 및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부터 우선 논의합니다.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판매채널반, 영업관행반, 미래준비반. 보험개혁회의 10대 추진전략 1.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의 개선. 2.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 지원. 3.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의 우려 차단
4. 위험상품 판매에 비례한 자본적립 규율(K-ICS) 마련 5.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며, 다수 제기되는 보험민원 유발요인은 감독방안 모색 6.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 정착 7. GA의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 강화 8. 보험사 역할을 생애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 9. 인구·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 산업구조 개편 지원 10. 금리하락에 대비하고 보험사의 상시적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부채 거래시장(run-off market) 활성화 등 검토
2.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청구 편의성도 높입니다. 의료자문 관행 개선 -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의료자문 제도의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의료자문 공시제도 개편.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도입된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 가능한 상품대상 및 선임기한 대폭 확대(3→10영업일)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개선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계약 관련 모든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상품개발.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하여 모든 보험사 공유. 보험영업.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 및 설계사 채용 관련 GA 허위·과장광고 예방 - GA별로 정착지원금 운영규정 마련·운영 -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에 관련된 정보 공시 - 보험협회 광고심의·제재(자율규제) 대상에 설계사 채용광고 포함 등. 보험상품 설명. 소비자가 설계사 신뢰도 정보(계약 유지율 등)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확대 추진. 계약체결.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스크립트 내실화 및 편의서비스 도입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속도 향상 및 역량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되는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하며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로 이첩·처리 * 전체 보험민원의 약 14%(7천여건)가 이첩되어, 민원처리 속도도 향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소관부서 역량 강화 추진
3.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고, 임신·출산의 가능성 및 시기의 우연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 약 20만명 임산부 보장 확대 2023년 출생아 수(23만명)를 바탕으로 추정.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하며,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 할인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를 진행하여 다양한 손해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예: 여행기간 무사고시 보험료 일부 환급.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하여 과제들를 면밀히 추진합니다
보험산업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해 나갑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를 위해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합니다
1.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산하 실무반을 구성하여 10대전략 60+@ 과제 발굴 및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부터 우선 논의합니다.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판매채널반, 영업관행반, 미래준비반. 보험개혁회의 10대 추진전략 1.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의 개선. 2.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 지원. 3.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의 우려 차단
4. 위험상품 판매에 비례한 자본적립 규율(K-ICS) 마련 5.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며, 다수 제기되는 보험민원 유발요인은 감독방안 모색 6.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 정착 7. GA의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 강화 8. 보험사 역할을 생애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 9. 인구·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 산업구조 개편 지원 10. 금리하락에 대비하고 보험사의 상시적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부채 거래시장(run-off market) 활성화 등 검토
2.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청구 편의성도 높입니다. 의료자문 관행 개선 -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의료자문 제도의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의료자문 공시제도 개편.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도입된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 가능한 상품대상 및 선임기한 대폭 확대(3→10영업일)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개선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계약 관련 모든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상품개발.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하여 모든 보험사 공유. 보험영업.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 및 설계사 채용 관련 GA 허위·과장광고 예방 - GA별로 정착지원금 운영규정 마련·운영 -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에 관련된 정보 공시 - 보험협회 광고심의·제재(자율규제) 대상에 설계사 채용광고 포함 등. 보험상품 설명. 소비자가 설계사 신뢰도 정보(계약 유지율 등)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확대 추진. 계약체결.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스크립트 내실화 및 편의서비스 도입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속도 향상 및 역량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되는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하며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로 이첩·처리 * 전체 보험민원의 약 14%(7천여건)가 이첩되어, 민원처리 속도도 향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소관부서 역량 강화 추진
3.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고, 임신·출산의 가능성 및 시기의 우연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 약 20만명 임산부 보장 확대 2023년 출생아 수(23만명)를 바탕으로 추정.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하며,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 할인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를 진행하여 다양한 손해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예: 여행기간 무사고시 보험료 일부 환급.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하여 과제들를 면밀히 추진합니다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해 나갑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


✅ 10대전략 60+@ 과제 발굴 및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부터 우선 논의

✅ 보험민원을 중심으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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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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