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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03-03
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2023년 3월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과 관련 논의 내용. 신규은행 추가인가.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경쟁 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2023년 3월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과 관련 논의 내용. 신규은행 추가인가.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경쟁 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3월 3일)

✅ 신규은행 추가인가

✅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TF 및 실무작업반은 매 회의시마다 검토과제별 논의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적 이해를 높이며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3325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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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03_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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