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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과징금 최초' 부과
2023-03-09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과징금 최초 부과.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근절.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각각 38억 7천만원 및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주요 내용.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미리 입고 처리하였고,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2021.○.○.∼○.○. 기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10,744주(251.4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2021.○.○.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7,374주(73.29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 지속할 것 입니다.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등을 통해 강화된 시장감시 및 적발시스템을 운영.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적극 추진. 혐의사항 적발시 엄격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
금융회사 등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무차입 공매도 위반 유형 및 사례> 잔고관리 미흡. 잔고관리시스템에 부정확한 잔고 입력→이를 신뢰한 트레이더가 실제 보유수량보다 초과 매도.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 종목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등 트레이더의 부주의로 실제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매도 주문. 대차업무 내부통제 미흡. 차입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한 것으로 내부 대차 시스템 입력 후 매도주문 제출 또는 대차 확정전 매도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과징금 최초 부과.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근절.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각각 38억 7천만원 및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주요 내용.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미리 입고 처리하였고,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2021.○.○.∼○.○. 기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10,744주(251.4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2021.○.○.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7,374주(73.29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 지속할 것 입니다.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등을 통해 강화된 시장감시 및 적발시스템을 운영.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적극 추진. 혐의사항 적발시 엄격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
금융회사 등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무차입 공매도 위반 유형 및 사례> 잔고관리 미흡. 잔고관리시스템에 부정확한 잔고 입력→이를 신뢰한 트레이더가 실제 보유수량보다 초과 매도.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 종목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등 트레이더의 부주의로 실제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매도 주문. 대차업무 내부통제 미흡. 차입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한 것으로 내부 대차 시스템 입력 후 매도주문 제출 또는 대차 확정전 매도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를 한 A사에게 38억 7천만원, B사에게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불법공매도 #과징금 #엄정 #대응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39242242

첨부파일
0309_증권선물위원회,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과징금 최초' 부과.zip (80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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