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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속특례제도는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03-09
SBS biz 3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청년 신속특례제도는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 기사내용. SBS biz는 3월 9일 영끌족 청년 4,900명 724억 이자탕감 제하 기사에서 청년 신속특례제도가 영끌족까지 도와주냐는 논란도 불거졌는데 지원받은 청년수가 5천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현재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개인사업자119,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 등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대출, 카드발급 등)가 어려운 저신용, 연체(우려) 청년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는, 별도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안에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 저신용 청년에서 전연령 저신용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지원방안들은 신복위의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자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신복위는 금융권과 자체적으로 마련·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 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
SBS biz 3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청년 신속특례제도는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 기사내용. SBS biz는 3월 9일 영끌족 청년 4,900명 724억 이자탕감 제하 기사에서 청년 신속특례제도가 영끌족까지 도와주냐는 논란도 불거졌는데 지원받은 청년수가 5천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현재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개인사업자119,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 등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대출, 카드발급 등)가 어려운 저신용, 연체(우려) 청년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는, 별도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안에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 저신용 청년에서 전연령 저신용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지원방안들은 신복위의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자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신복위는 금융권과 자체적으로 마련·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 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

청년 신속특례제도는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SBS biz, 3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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