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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액생계비대출 직접 설명드립니다!
2023-03-22
소액생계비대출 직접 설명드립니다.
Q1. 금리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요?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한자리수인 9.4%수준입니다. *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시작→ 이자 성실납부 6개월 후 월 5,166원 → 이자 성실납부 추가 6개월후 월 3,916원으로 절감. 해당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 입니다. *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15.9%)를 감안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1년만에 6%p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여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4년간 6%p 인하. 한편,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Q2. 한도 1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내구제대출이 통상 50~60만원 내외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3. 지원규모는 충분한가요? 재원 소진시 추가 공급 계획은 있나요?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처음 도입되는 소액생계비대출 수요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소액의 생계비조차 없는 분에 대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며, 추후 신청수요 및 효과를 보아가며 필요한 보완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4.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연체자의 경우 상환능력에 맞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용질서에 부합하는 만큼,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을 기 진행중이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복위 종합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상환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
따라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며 유선으로도 채무조정 및 신용 상담 지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외에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지·취업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연체자 등 저신용자분들이 보다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소액생계비대출 직접 설명드립니다.
Q1. 금리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요?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한자리수인 9.4%수준입니다. *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시작→ 이자 성실납부 6개월 후 월 5,166원 → 이자 성실납부 추가 6개월후 월 3,916원으로 절감. 해당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 입니다. *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15.9%)를 감안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1년만에 6%p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여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4년간 6%p 인하. 한편,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Q2. 한도 1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내구제대출이 통상 50~60만원 내외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3. 지원규모는 충분한가요? 재원 소진시 추가 공급 계획은 있나요?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처음 도입되는 소액생계비대출 수요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소액의 생계비조차 없는 분에 대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며, 추후 신청수요 및 효과를 보아가며 필요한 보완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4.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연체자의 경우 상환능력에 맞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용질서에 부합하는 만큼,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을 기 진행중이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복위 종합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상환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
따라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며 유선으로도 채무조정 및 신용 상담 지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외에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지·취업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연체자 등 저신용자분들이 보다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Q&A] #소액생계비대출 , 직접 설명드립니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됩니다


👉 금리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요?

👉 한도 1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 지원규모는 충분한가요?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blogfsc/2230514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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