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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를 공개합니다.
2023-04-03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 금융정보분석원 5개 원화마켓 사업자 대상 현장 검사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하여 공개합니다.
유형1. 비정상적 거래. 고객 갑(甲)은 9개월 동안 해외 등으로부터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외부출고 거래 없음), 12,267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며(가상자산 매수 거래는 69회), 현금화된 282억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현금입금 행위 없음)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보임. 가상자산사업자 A는 고객 甲의 비정상적 의심거래에 대한 검토 미흡
유형2.  차명의심 거래. 고객 을(乙)은 95세의 고령임에도 주로 새벽 시간에 거래하며,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 가상자산사업자 B는 고객 乙의 차명의심 거래 여부 검토 미흡
유형3. 내부통제 미흡. 가상자산사업자 C의 임직원 병(丙)은 배우자 명의의 계정으로 사업자 C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함.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임직원 매매제한) 이행 부적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하반기]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다른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 방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사전에 예방.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 확립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 금융정보분석원 5개 원화마켓 사업자 대상 현장 검사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하여 공개합니다.
유형1. 비정상적 거래. 고객 갑(甲)은 9개월 동안 해외 등으로부터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외부출고 거래 없음), 12,267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며(가상자산 매수 거래는 69회), 현금화된 282억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현금입금 행위 없음)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보임. 가상자산사업자 A는 고객 甲의 비정상적 의심거래에 대한 검토 미흡
유형2.  차명의심 거래. 고객 을(乙)은 95세의 고령임에도 주로 새벽 시간에 거래하며,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 가상자산사업자 B는 고객 乙의 차명의심 거래 여부 검토 미흡
유형3. 내부통제 미흡. 가상자산사업자 C의 임직원 병(丙)은 배우자 명의의 계정으로 사업자 C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함.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임직원 매매제한) 이행 부적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하반기]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다른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 방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사전에 예방.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 확립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하여 공개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59599299

첨부파일
0330_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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