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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23-03-03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이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 진행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총 20건(개인 77명, 법인 21개사)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
사례 1.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풍문 유포 후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유의하세요!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는 소위 작전세력의 수익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심각한 투자손실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례 2.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관련 사건.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甲 등은 다수와 공모하여 다수의 상장회사를 인수하고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주가를 부양하여 거액의 부당이득 취득. 유의하세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이 상장사를 인수 후 주가부양을 위해 신규사업 관련 허위 공시, 뉴스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은 투자 대상기업을 신중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 종목 추천을 빙자한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 유의하세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도 모르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사례 1.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대주주의 주가조작. A사 회장은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임직원에게 시세조종 지시. 유의하세요! 주식 담보대출이 과다하면 반대매매로 위한 대량 매도, 혹은 반대매매방지를 위한 인위적인 주가조작 이후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계열사 직원이 업무 중 우연히 알게 된 미공개정보 이용. 계열사 직원은 업무중 우연히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부당이득 취득. 유의하세요!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일지라도 상장회사(계열회사 포함) 임직원이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3. 대주주 횡령·배임 은폐를 위해 기업 인수를 가장한 사례. A사 실질사주 갑(甲)은 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A사 주식 부정거래(고의 반대매매). 유의하세요! 배임·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자본시장 신뢰에 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급락을 유도하여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정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02-2100-2608.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www.fss.or.kr.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stockwatch.krx.co.kr. 1577-0088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이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 진행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총 20건(개인 77명, 법인 21개사)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
사례 1.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풍문 유포 후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유의하세요!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는 소위 작전세력의 수익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심각한 투자손실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례 2.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관련 사건.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甲 등은 다수와 공모하여 다수의 상장회사를 인수하고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주가를 부양하여 거액의 부당이득 취득. 유의하세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이 상장사를 인수 후 주가부양을 위해 신규사업 관련 허위 공시, 뉴스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은 투자 대상기업을 신중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 종목 추천을 빙자한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 유의하세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도 모르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사례 1.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대주주의 주가조작. A사 회장은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임직원에게 시세조종 지시. 유의하세요! 주식 담보대출이 과다하면 반대매매로 위한 대량 매도, 혹은 반대매매방지를 위한 인위적인 주가조작 이후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계열사 직원이 업무 중 우연히 알게 된 미공개정보 이용. 계열사 직원은 업무중 우연히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부당이득 취득. 유의하세요!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일지라도 상장회사(계열회사 포함) 임직원이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3. 대주주 횡령·배임 은폐를 위해 기업 인수를 가장한 사례. A사 실질사주 갑(甲)은 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A사 주식 부정거래(고의 반대매매). 유의하세요! 배임·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자본시장 신뢰에 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급락을 유도하여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정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02-2100-2608.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www.fss.or.kr.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stockwatch.krx.co.kr. 1577-0088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이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 진행중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총 20건(개인 77명, 법인 21개사)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


앞으로 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사건에 조사역량을 보다 집중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300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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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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