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1910건
페이지105/319
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23-07-03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률에 명시
✅자진신고 혹은 타인의 죄를 진술·증언하는 경우 감면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2024년 1월 예상)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주식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자본시장 #투자자보호
*자세히보기
첨부파일
0630_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zip (836 KB)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