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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 금융꿀팁]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2023-03-27
육하원칙 금융꿀팁.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채무자 대리·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육하원칙 금융꿀팁.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채무자 대리·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WHAT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이란?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채무자대리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함
WHY. 왜 추진되었나요?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취약계층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함. 채무자대리-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소송대리-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125.%) 1인가구 :  2,597,365. 2인가구:4,320,194. 3인가구:5,543,520. 4인가구:6,751,205
WHO.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법정 최고금리: 연 20%.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보는 분.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4.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10.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HOW.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대리: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 등)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솟오대리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WHERE 신청은 어디서!?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온라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누리집 접속 후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WHEN. 대출을 받아야 할 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대출 받기 전! 저신용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확인. 대출 상담 시 대출업자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금융회사 조회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정책서민금융 상품 확인.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 1332
WHEN. 대출을 받아야 할 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 대출 계약 시. 대부계약서 반드시 작성.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
육하원칙 금융꿀팁.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http://fss.or.kr/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 카드뉴스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피해금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제공


*신청은 금융감독원 누리집 https://url.kr/ykz3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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