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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2023-04-10
금융용어 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에 더 가까이!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면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전면시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담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들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4가지 제도로 나뉩니다!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테스트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 :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시범영업 및 임시 규제 특례 적용(독자 운영). 지정대리인 :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시범 운영(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 (서비스 운영 주체:핀테크 기업)). 위탁테스트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사용권을  금융회사에게 위탁(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서비스 운영 주체: 금융회사)). 규제 신속확인 :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여부 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신규 금융서비스를 규제 특례를 통해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확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237건 지정, 지정대리인 36건 지정, 위탁테스트 18건 선정. 인적(개발자), 물적(서버, 소프트웨어 등) 테스트비용 및 각종 비용 지원. 핀테크 기업의 성장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제도 시행 이후 135개 핀테크 기업에서 1,928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신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 제도 시행 이후 39개 핀테크 기업이 5,334억 원의 투자 유치, 10개 이상 핀테크 기업이 미국, 영국, 베트남,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해외 진출 추진 ※2022년 6월 말 누적 기준
금융규제 샌드박스 4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출비교서비스. 약 870만명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상품을 조회하고, 총 185만 건, 15조 7,31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약 396억 원의 대출이자 절감효과 추정 발생. 해외주식소수점투자. 약 86만명이 총 2조 719억 원을 투자. ‘21년 월평균 거래금액은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하고 투자가능 종목수도 크게 늘어나는 등 투자자 선택권 확대. 신용카드가맹점 O2O 결제.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원비 비대면 카드결제가 증가하여 약 130만명이 총 2,753억 원 결제 * 월평균 이용금액 : (‘20년) 120억 원 → (’21년) 239억 원, 119억 원↑(99.2%)
대안 신용평가. 전자상거래 데이터 등 대체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에게 총 1,991억 원의 대출실행을 지원.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후 결제월에 상환하는 서비스로 약 11만명이 총 85만2천건(787억 원) 이용. 신용카드 없는 후불결제.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대안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카드 없이 후불결제 및 소액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약 19만명이 총 331억 원을 결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서비스로 약 25만명이 13개사의 서비스 이용
금융용어 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에 더 가까이!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면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전면시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담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들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4가지 제도로 나뉩니다!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테스트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 :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시범영업 및 임시 규제 특례 적용(독자 운영). 지정대리인 :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시범 운영(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 (서비스 운영 주체:핀테크 기업)). 위탁테스트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사용권을  금융회사에게 위탁(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서비스 운영 주체: 금융회사)). 규제 신속확인 :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여부 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신규 금융서비스를 규제 특례를 통해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확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237건 지정, 지정대리인 36건 지정, 위탁테스트 18건 선정. 인적(개발자), 물적(서버, 소프트웨어 등) 테스트비용 및 각종 비용 지원. 핀테크 기업의 성장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제도 시행 이후 135개 핀테크 기업에서 1,928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신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 제도 시행 이후 39개 핀테크 기업이 5,334억 원의 투자 유치, 10개 이상 핀테크 기업이 미국, 영국, 베트남,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해외 진출 추진 ※2022년 6월 말 누적 기준
금융규제 샌드박스 4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출비교서비스. 약 870만명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상품을 조회하고, 총 185만 건, 15조 7,31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약 396억 원의 대출이자 절감효과 추정 발생. 해외주식소수점투자. 약 86만명이 총 2조 719억 원을 투자. ‘21년 월평균 거래금액은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하고 투자가능 종목수도 크게 늘어나는 등 투자자 선택권 확대. 신용카드가맹점 O2O 결제.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원비 비대면 카드결제가 증가하여 약 130만명이 총 2,753억 원 결제 * 월평균 이용금액 : (‘20년) 120억 원 → (’21년) 239억 원, 119억 원↑(99.2%)
대안 신용평가. 전자상거래 데이터 등 대체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에게 총 1,991억 원의 대출실행을 지원.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후 결제월에 상환하는 서비스로 약 11만명이 총 85만2천건(787억 원) 이용. 신용카드 없는 후불결제.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대안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카드 없이 후불결제 및 소액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약 19만명이 총 331억 원을 결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서비스로 약 25만명이 13개사의 서비스 이용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금융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지어느덧 4년이 넘었습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더욱 견고해질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08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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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07_[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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