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률에 명시

✅자진신고 혹은 타인의 죄를 진술·증언하는 경우 감면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2024년 1월 예상)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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