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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07-12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7월 10일 (월).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신고 및 처분현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논의
1.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 적용. 청약건 중 가입 특성, 사망담보금액, 사망담보 계약수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특별인수심사 대상을 선정.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잔여기대소득·실제소득 비교,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 적용. 해외여행자보험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보험사는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체 인수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
2.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을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1월 ~ 2023년 1월). 신고 : 총 9,911건. 중대처분 : 32건. 3.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의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 및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 송출
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이중 16개의 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7월 10일 (월).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신고 및 처분현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논의
1.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 적용. 청약건 중 가입 특성, 사망담보금액, 사망담보 계약수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특별인수심사 대상을 선정.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잔여기대소득·실제소득 비교,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 적용. 해외여행자보험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보험사는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체 인수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
2.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을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1월 ~ 2023년 1월). 신고 : 총 9,911건. 중대처분 : 32건. 3.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의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 및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 송출
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이중 16개의 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10일)


✅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및 처분현황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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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519957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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