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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 발표]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23-12-15
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 발표.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내 추진 예정.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겠습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1. 자동차 · 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보험업권에서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하여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예시: 운전경력이 단절(3년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 개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겠습니다​. 3. 서민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하며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점검 및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 가산금리로 금리 설정). 4.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5. 보험가입 사각지대(대리운전기사 등) 해소 추진.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합니다.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합니다. 6. 비대면 채널 도입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7.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합니다.  ​
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 발표.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내 추진 예정.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겠습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1. 자동차 · 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보험업권에서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하여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예시: 운전경력이 단절(3년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 개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겠습니다​. 3. 서민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하며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점검 및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 가산금리로 금리 설정). 4.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5. 보험가입 사각지대(대리운전기사 등) 해소 추진.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합니다.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합니다. 6. 비대면 채널 도입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7.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합니다.  ​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등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겠습니다.

✔보험가입 사각지대(대리운전기사 등) 해소, 비대면 채널 도입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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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2925137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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