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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됩니다
2023-07-25
금융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최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쟁민원 2018년(28,118건) 대비 2022년(36,508건) 약 30% 증가!
1.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 합의권고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하위 규정(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
2.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선정 기준이 추가됩니다​.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 3.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에 따라 발굴된 제도개선사항도 동시에 개정됩니다​.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 제외 허용.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 하는 경우 열람기한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조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 및 자료열람요구기한 명확화와 관련된 사항은 8월 1일부터 시행
금융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최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쟁민원 2018년(28,118건) 대비 2022년(36,508건) 약 30% 증가!
1.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 합의권고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하위 규정(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
2.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선정 기준이 추가됩니다​.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 3.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에 따라 발굴된 제도개선사항도 동시에 개정됩니다​.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 제외 허용.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 하는 경우 열람기한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조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 및 자료열람요구기한 명확화와 관련된 사항은 8월 1일부터 시행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분쟁시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 도입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선정 기준 추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에 따라 발굴된 제도개선사항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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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6548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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