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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7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 20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서류없이 한번에 처리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집니다. 기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절파 불편으로 연간 미청구 금액이 연간 3천억원(추정) 수준. 개선. 병원 진료 후 병원에 요청 시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의료법상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 2024년 10월 25일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 시행. 실손보험금 청구가 편리해집니다.
2.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비교, 낮은 금리로 편안하게 갈아탑니다. 기존.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증가. 개선. 정부재원 투입이 아닌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한 방안 모색,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행 5개월간 이용금액 2조원 돌파. 대환대출 인프라로 이자부담을 낮췄습니다.
3.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국내시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 필수. 개선. 금융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제한 완화 및 관련 규제를 개선, 현지 금융당국과 소통기회 확대 및 정보공유 강화 등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해소 및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4.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필수사항인 데이터 결합을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시 결합 전·후 데이터를 모두 즉시 파기해야 하여, 중소 핀테크·금융회사들이 데이터셋을 구축·이용하는데 큰 어려움. 개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데이터 결합 후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 허용.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약하고 적시성 있는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질의 금융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개방 및 공유하는 생태계 구축
5.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겠습니다. 기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보험 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금감원 검사대상 기관에 규제 특례 부여. 개선.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특례부여를 통해 2024년초 서비스 출시예정.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6.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합니다. 기존.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물품 구매시, 부족한 금액을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서 제공. 개선.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규제개선 요청 수용. 선불업자의 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 및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규율 예정.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토큰 증권을 허용하고, 조각투자 등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기존. 최근 소액·조각투자의 발행과 유통,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증권의 발행 형태, 유통 대상 등이 제한. 개선. 토큰증권을 증권발행 형태도 수용,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증권의 직접발행을 허용, 신종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 20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서류없이 한번에 처리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집니다. 기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절파 불편으로 연간 미청구 금액이 연간 3천억원(추정) 수준. 개선. 병원 진료 후 병원에 요청 시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의료법상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 2024년 10월 25일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 시행. 실손보험금 청구가 편리해집니다.
2.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비교, 낮은 금리로 편안하게 갈아탑니다. 기존.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증가. 개선. 정부재원 투입이 아닌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한 방안 모색,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행 5개월간 이용금액 2조원 돌파. 대환대출 인프라로 이자부담을 낮췄습니다.
3.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국내시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 필수. 개선. 금융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제한 완화 및 관련 규제를 개선, 현지 금융당국과 소통기회 확대 및 정보공유 강화 등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해소 및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4.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필수사항인 데이터 결합을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시 결합 전·후 데이터를 모두 즉시 파기해야 하여, 중소 핀테크·금융회사들이 데이터셋을 구축·이용하는데 큰 어려움. 개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데이터 결합 후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 허용.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약하고 적시성 있는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질의 금융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개방 및 공유하는 생태계 구축
5.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겠습니다. 기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보험 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금감원 검사대상 기관에 규제 특례 부여. 개선.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특례부여를 통해 2024년초 서비스 출시예정.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6.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합니다. 기존.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물품 구매시, 부족한 금액을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서 제공. 개선.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규제개선 요청 수용. 선불업자의 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 및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규율 예정.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토큰 증권을 허용하고, 조각투자 등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기존. 최근 소액·조각투자의 발행과 유통,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증권의 발행 형태, 유통 대상 등이 제한. 개선. 토큰증권을 증권발행 형태도 수용,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증권의 직접발행을 허용, 신종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하반기 7개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집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낮은 금리로 편안하게 갈아탑니다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겠습니다

💡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겠습니다

💡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합니다

💡 토큰 증권을 허용하고, 조각투자 등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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