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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2023-05-11
조선산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K-조선산업. 올해 1분기, 수주점유율 40%(수주액 기준)로 세계1위. 11년 이후 최고 수주잔량 3,868만CGT
정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부·금융위 울산 조선산업 현장방문(5.10.)
1.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확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조선사 수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해왔으나,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합니다.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2. 대형조선사 추가지원. 금융기관들도 무역보험공사의 RG 분담제 참여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수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형사의 RG 적시 발급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 분담한도 85% → 개별 금융기관 한도 70% - RG 적시 발급 및 수주증가에 따라 RG 한도 소진 예상시 신규 RG 한도 설정
3. 중형조선사 지원규모 확대. 무역보험공사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조선사가 은행들을 대상으로 IR 개최를 통해 은행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라 은행들도 중형사에 대해서 RG 발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4. 적정가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RG 등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조선산업이 고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5. 금융기관 보호장치 마련. 정부는 향후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는 총력지원,  조선산업 재도약을 앞당긴다. 금융위원회는 조선산업이 차질없이 수출과 수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조선산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K-조선산업. 올해 1분기, 수주점유율 40%(수주액 기준)로 세계1위. 11년 이후 최고 수주잔량 3,868만CGT
정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부·금융위 울산 조선산업 현장방문(5.10.)
1.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확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조선사 수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해왔으나,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합니다.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2. 대형조선사 추가지원. 금융기관들도 무역보험공사의 RG 분담제 참여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수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형사의 RG 적시 발급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 분담한도 85% → 개별 금융기관 한도 70% - RG 적시 발급 및 수주증가에 따라 RG 한도 소진 예상시 신규 RG 한도 설정
3. 중형조선사 지원규모 확대. 무역보험공사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조선사가 은행들을 대상으로 IR 개최를 통해 은행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라 은행들도 중형사에 대해서 RG 발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4. 적정가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RG 등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조선산업이 고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5. 금융기관 보호장치 마련. 정부는 향후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는 총력지원,  조선산업 재도약을 앞당긴다. 금융위원회는 조선산업이 차질없이 수출과 수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금융위원회는 조선산업이 차질없이

수출과 수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확대

✔대형조선사 추가지원

✔중형조선사 지원규모 확대

✔적정가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기관 보호장치 마련


#윤석열정부1년 #국민과함께 #다시대한민국 #새로운국민의나라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정책 #조선산업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983196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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