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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12-28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추진 시기, 대상 대출, 대출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 왜 시행하나요?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 : 해외 도입사례. 캐나다 :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격금리(최저 5.25%) 또는 약정금리에 2%p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 호주 : 기존 대출금리보다 3%p 높은 완충이자율(Buffer rate) 부과하여 상환능력 평가. 홍콩 : 주담대 금리 2%p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평가
스트레스 DSR 시행 범위는?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모든대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단,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2024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기관 : 은행권 +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대상대출 : ➊주담대 + 신용대출1) 등 신규취급분(대환·재약정2) 포함) ➋변동형+혼합형3)+주기형4) 등 (대출기간 중 금리변동시 모두적용) 1) 해당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기존+신규)이 1억원 초과시 적용(향후 점진 확대) 2)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도 대상에 포함 3) 혼합형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4) 주기형 : 일정주기로(예 : 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은?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Q. 신용대출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
스트레스 금리 대출 받을 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합니다. * DSR = [대출 원리금(‘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 기준 산정)] / 연간 소득액. 차주별 DSR 한도 규제 (은행 40% / 비은행 50%). 금융회사 Portfolio DSR 규제 (평균 DSR 40% 내 등) 적용시 반영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는?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참고 :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30년 만기, 분할상환 가정(본 시뮬레이션은 참고용도이며, 차주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 변동가능) < 2024년 상반기 >  * 스트레스 금리 : 0.375%(예상)
<2024년 하반기> * 스트레스 금리 : 0.75%(예상)
<2025년> * 스트레스 금리 : 1.50%(예상)  ​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추진 시기, 대상 대출, 대출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 왜 시행하나요?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 : 해외 도입사례. 캐나다 :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격금리(최저 5.25%) 또는 약정금리에 2%p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 호주 : 기존 대출금리보다 3%p 높은 완충이자율(Buffer rate) 부과하여 상환능력 평가. 홍콩 : 주담대 금리 2%p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평가
스트레스 DSR 시행 범위는?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모든대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단,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2024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기관 : 은행권 +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대상대출 : ➊주담대 + 신용대출1) 등 신규취급분(대환·재약정2) 포함) ➋변동형+혼합형3)+주기형4) 등 (대출기간 중 금리변동시 모두적용) 1) 해당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기존+신규)이 1억원 초과시 적용(향후 점진 확대) 2)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도 대상에 포함 3) 혼합형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4) 주기형 : 일정주기로(예 : 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은?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Q. 신용대출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
스트레스 금리 대출 받을 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합니다. * DSR = [대출 원리금(‘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 기준 산정)] / 연간 소득액. 차주별 DSR 한도 규제 (은행 40% / 비은행 50%). 금융회사 Portfolio DSR 규제 (평균 DSR 40% 내 등) 적용시 반영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는?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참고 :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30년 만기, 분할상환 가정(본 시뮬레이션은 참고용도이며, 차주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 변동가능) < 2024년 상반기 >  * 스트레스 금리 : 0.375%(예상)
<2024년 하반기> * 스트레스 금리 : 0.75%(예상)
<2025년> * 스트레스 금리 : 1.50%(예상)  ​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트레스DSR

추진 시기, 대상 대출, 대출한도 변화 등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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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0539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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