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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금융규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2024-12-02
금융규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짆바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2024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2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 진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 상회 (2024년 9월 기준)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하며, 시장 상황 등에 맞추어 규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2025년 1월 1일부터 정상화) 은행 : LCR규제 규제비율 완화(100→97.5%)에서 97.5%→100%로 정상화. 저축은행 :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에서 110%→105%로 부분 정상화. 여전 :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에서 90%→95%로 부분 정상화. 금융투자 :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 축소(12%→8%) 유예에서 유예 해제
금융규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짆바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2024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2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 진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 상회 (2024년 9월 기준)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하며, 시장 상황 등에 맞추어 규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2025년 1월 1일부터 정상화) 은행 : LCR규제 규제비율 완화(100→97.5%)에서 97.5%→100%로 정상화. 저축은행 :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에서 110%→105%로 부분 정상화. 여전 :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에서 90%→95%로 부분 정상화. 금융투자 :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 축소(12%→8%) 유예에서 유예 해제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올해 12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은행 : LCR규제 규제비율 97.5%→100%로 정상화

✔저축은행 : 예대율 규제비율 110%→105%로 부분 정상화

✔여전 :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90%→95%로 부분 정상화

✔금융 : 투자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 축소(12%→8%) 유예 해제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규제유연화조치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76751005

첨부파일
1202_[정책현장] 금융규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zip (712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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