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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보험 승환계약
2023-11-20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보험 승환계약. 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승환계약이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험 승환 시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승환 보험업법§7③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계약 간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함.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 가능('23년 12월말(잠정) 서비스 개시 예정)
보험모집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비교안내시스템 활용 가능. 1단계 보험계약자 - 신계약 청약. 2단계 보험회사 - 유사 기존계약정보 조회 요청. 3단계 신용정보원 - 유사 기존계약정보 보험회사 회신. 4단계 보험회사 - 비교안내확인서 작성. 5단계 보험설계사 - 보험계약 비교안내 실시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지속.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확정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선 등 관련 제도 개선. 보험업법 시행령(§1의2)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내 실효성 제고​ * ①생명보험 ②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 등 3종) ③손해보험(화재, 해상 등 14종) ④저축·연금보험(저축, 연금 등 2종).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 강화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보험 승환계약. 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승환계약이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험 승환 시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승환 보험업법§7③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계약 간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함.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 가능('23년 12월말(잠정) 서비스 개시 예정)
보험모집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비교안내시스템 활용 가능. 1단계 보험계약자 - 신계약 청약. 2단계 보험회사 - 유사 기존계약정보 조회 요청. 3단계 신용정보원 - 유사 기존계약정보 보험회사 회신. 4단계 보험회사 - 비교안내확인서 작성. 5단계 보험설계사 - 보험계약 비교안내 실시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지속.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확정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선 등 관련 제도 개선. 보험업법 시행령(§1의2)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내 실효성 제고​ * ①생명보험 ②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 등 3종) ③손해보험(화재, 해상 등 14종) ④저축·연금보험(저축, 연금 등 2종).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 강화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관련된 제도 개선내용도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첨부파일
71117_[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보험 승환계약.zip (802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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