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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2-05
2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1. 29. 1월 31일부터 302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2.7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20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7.8만개,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은 수수료 차액 환급.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 www.cardsales.or.kr
2024. 1. 3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세대출까지 확대. 1월 31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2024. 1. 3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0.) 및 신고 포상금 관련 업무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1.18.) → 2월 6일(잠정)부터 동시 시행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주요 내용.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 익명신고 방식 도입
2024. 1. 30. 2024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⑤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발표하였습니다.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투자자 보호방안 심사.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全)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
2024. 1. 31.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중소금융권,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2024. 1. 31. 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 20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2024. 2. 1.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①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②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됩니다. ※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가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분기중 시행할 계획 2024. 2. 1. 창업가 도전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IBK창공 구로’ 방문. 올해 중 IBK창공 신규 개소와 정책형 벤처캐피탈인 IBK벤처투자 출범을 통해 3년간 5,000억원 이상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 2. 1. 창업가 도전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IBK창공 구로’ 방문. 올해 중 IBK창공 신규 개소와 정책형 벤처캐피탈인 IBK벤처투자 출범을 통해 3년간 5,000억원 이상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 2. 1.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2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1. 29. 1월 31일부터 302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2.7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20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7.8만개,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은 수수료 차액 환급.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 www.cardsales.or.kr
2024. 1. 3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세대출까지 확대. 1월 31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2024. 1. 3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0.) 및 신고 포상금 관련 업무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1.18.) → 2월 6일(잠정)부터 동시 시행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주요 내용.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 익명신고 방식 도입
2024. 1. 30. 2024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⑤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발표하였습니다.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투자자 보호방안 심사.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全)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
2024. 1. 31.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중소금융권,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2024. 1. 31. 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 20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2024. 2. 1.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①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②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됩니다. ※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가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분기중 시행할 계획 2024. 2. 1. 창업가 도전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IBK창공 구로’ 방문. 올해 중 IBK창공 신규 개소와 정책형 벤처캐피탈인 IBK벤처투자 출범을 통해 3년간 5,000억원 이상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 2. 1. 창업가 도전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IBK창공 구로’ 방문. 올해 중 IBK창공 신규 개소와 정책형 벤처캐피탈인 IBK벤처투자 출범을 통해 3년간 5,000억원 이상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 2. 1.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2월 1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1월 31일부터 302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blog.naver.com/blogfsc/223336900111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세대출까지 확대

blog.naver.com/blogfsc/22333827961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blog.naver.com/blogfsc/223338289590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blog.naver.com/blogfsc/223338364727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blog.naver.com/blogfsc/223339434404


✅20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

blog.naver.com/blogfsc/223339512080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blog.naver.com/blogfsc/223340802917


✅창업가 도전 지원

blog.naver.com/blogfsc/223340605604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blog.naver.com/blogfsc/22334103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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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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