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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④] 포용금융은 키우고 금융신뢰를 다지겠습니다
2021-12-30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④] 포용금융은 키우고 금융신뢰를 다지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신용회복 #채무조정 #청년희망적금 #청년형_소득공제_장기펀드 #불법사금융그만 #보이스피싱NO #청년창업지원펀드 #주택연금
코로나19로 무대에 설 자리가 줄어들어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은행에서도 번번이 대출을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대출을 받게 되었죠. 올해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부담이 줄고, 햇살론15도 알게 되어 필요한 생계자금을 연 15% 금리로 대출받아 원금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취약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촘촘하고 견고한 지원체계 구축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2020년) 8.9 (2021년 목표) 9.6 → (2022년 목표) 10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추가출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개선 추진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지원요건 완화 -취약차주 지원강화를 위한 대출한도의 일시적 증액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현행) 1,500 / 2,000만원 → (증액) 2,000 / 2,500만원
2.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기회를 확대하고 컨설팅 지원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범위 확대 ·[현행] 무담보 5억원 / 담보 10억원 이내→[확대] 10억원 / 15억원 이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신복위 채무조정에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현행] 채무조정이용자→[확대] 컨설팅 이용희망자 포함
3.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법제화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 · 관리 지원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 만기 및 납입액 : 2년 만기 연 600만원 한도, 지원사항 : 저축장려금2~4% 및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지원대상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 만기 및 납입액 : 3~5년 만기 연 600만원 한도, 지원사항 : 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서민·취약계층 주택금융상품 특례 강화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 확대
금융시스템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1. 소비자 친화적 금융시스템 구축 및 금융관행 개선 추진 -소비자보호 규제정비 및 금융관행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도입확대 ·소비자보호 상시평가체계 구축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금융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중립성 제고
2. 금융소비자의 불법 및 부당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 강화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마련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차단 요청 주체 확대 -최고금리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영업대체 과징금 도입 및 제재 양정기준 정립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 조치명령권 신설 -보이스피싱 형사처벌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개정 추진 -두낫콜(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개선
3.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노후소득 확대 · 노후자산 축적 지원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 등 확대 ·지원범위 : 가입대상 확대(주택가격 1.5억원 미만 1주택자 → 1.8억원 미만 1주택자)  ·우대혜택 :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월지급금을 최대 25% 우대 -고령화 대비 신탁업 제도개선 추진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 유도 ·점증식 연금보험 개발 ·보험다모아 시스템 개선→연금상품별 미래 예상 연금수령액 조회
금융부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추진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 -신용평가업 제도개선 추진 2.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 강화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 검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2022년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④] 포용금융은 키우고 금융신뢰를 다지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신용회복 #채무조정 #청년희망적금 #청년형_소득공제_장기펀드 #불법사금융그만 #보이스피싱NO #청년창업지원펀드 #주택연금
코로나19로 무대에 설 자리가 줄어들어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은행에서도 번번이 대출을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대출을 받게 되었죠. 올해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부담이 줄고, 햇살론15도 알게 되어 필요한 생계자금을 연 15% 금리로 대출받아 원금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취약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촘촘하고 견고한 지원체계 구축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2020년) 8.9 (2021년 목표) 9.6 → (2022년 목표) 10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추가출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개선 추진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지원요건 완화 -취약차주 지원강화를 위한 대출한도의 일시적 증액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현행) 1,500 / 2,000만원 → (증액) 2,000 / 2,500만원
2.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기회를 확대하고 컨설팅 지원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범위 확대 ·[현행] 무담보 5억원 / 담보 10억원 이내→[확대] 10억원 / 15억원 이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신복위 채무조정에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현행] 채무조정이용자→[확대] 컨설팅 이용희망자 포함
3.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법제화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 · 관리 지원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 만기 및 납입액 : 2년 만기 연 600만원 한도, 지원사항 : 저축장려금2~4% 및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지원대상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 만기 및 납입액 : 3~5년 만기 연 600만원 한도, 지원사항 : 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서민·취약계층 주택금융상품 특례 강화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 확대
금융시스템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1. 소비자 친화적 금융시스템 구축 및 금융관행 개선 추진 -소비자보호 규제정비 및 금융관행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도입확대 ·소비자보호 상시평가체계 구축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금융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중립성 제고
2. 금융소비자의 불법 및 부당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 강화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마련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차단 요청 주체 확대 -최고금리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영업대체 과징금 도입 및 제재 양정기준 정립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 조치명령권 신설 -보이스피싱 형사처벌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개정 추진 -두낫콜(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개선
3.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노후소득 확대 · 노후자산 축적 지원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 등 확대 ·지원범위 : 가입대상 확대(주택가격 1.5억원 미만 1주택자 → 1.8억원 미만 1주택자)  ·우대혜택 :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월지급금을 최대 25% 우대 -고령화 대비 신탁업 제도개선 추진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 유도 ·점증식 연금보험 개발 ·보험다모아 시스템 개선→연금상품별 미래 예상 연금수령액 조회
금융부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추진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 -신용평가업 제도개선 추진 2.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 강화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 검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2022년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④]

포용금융은 키우고 금융신뢰를 다지겠습니다


✅ 취약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시스템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금융부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_공급_확대

#금융소비자_보호규제_정비

#불법사금융_예방_강화

#주택연금_혜택_확대


2022년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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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6018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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