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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일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형평성 지적 관련 설명
2023-12-22
2023.12.21일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형평성 지적 관련 설명
은행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자율 추진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에 맞추어, 정부는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리부담경감 방안 마련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2023.12.21일 은행권에서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에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3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23.12.21일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형평성 지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제외 지적과 관련하여, 5~7%의 금리를 이용중인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원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7% 이상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환보증을 이용하여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3.12.21일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참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제외 지적과 관련하여, 은행권에서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자율프로그램(4천억원 수준)을 통해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프로그램은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내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채무부담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채무가 많고 높은 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높은 금리의 채무가 많은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다수의 고소득자는 대체로 신용도가 높아(금리가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12.21일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형평성 지적 관련 설명
은행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자율 추진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에 맞추어, 정부는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리부담경감 방안 마련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2023.12.21일 은행권에서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에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3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23.12.21일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형평성 지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제외 지적과 관련하여, 5~7%의 금리를 이용중인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원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7% 이상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환보증을 이용하여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3.12.21일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참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제외 지적과 관련하여, 은행권에서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자율프로그램(4천억원 수준)을 통해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프로그램은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내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채무부담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채무가 많고 높은 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높은 금리의 채무가 많은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다수의 고소득자는 대체로 신용도가 높아(금리가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12.21일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형평성 지적 관련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00195948

첨부파일
보도설명(2023.12.21.).zip (80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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