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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2024-01-02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제재 전반에 걸쳐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등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 증언하는 경우 형벌 ·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2023년 12월 14일 ~ 2024년 1월 8일).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3.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 예정) 4.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수사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및 검찰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사·수사와 엄정한 제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제재 전반에 걸쳐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등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 증언하는 경우 형벌 ·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2023년 12월 14일 ~ 2024년 1월 8일).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3.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 예정) 4.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수사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및 검찰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사·수사와 엄정한 제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5]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대폭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행정제재 다양화 추진

✅신속히 조사·수사하고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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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055373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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