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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뿌리뽑겠습니다!
2022-09-29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뿌리 뽑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절차를 적용합니다. 범죄유형. [공공기관사칭] 통장에서 돈을 찾아 수사관에게 맡기라고 속임. [피해자]현금을 찾아서 수거책에게 전달 [현금수거책]수사관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자금 편취. 앞으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함으로써 범죄수익 획득을 방지하고, 신속한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ATM 무통장입금 입금 한도 1회 50만원. 수취 한도 1일 300만원.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ATM무매체 활용 송금·이체 비중 0.36% (’22.1분기)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일반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ATM을 통한 범죄수익 집금은 어려워집니다. ※ ATM 매체(통장·카드)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거래는 기존과 동일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이 더욱 강화됩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사용.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범죄인이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사기이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범죄유형.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 개통 및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가입 후 자금 송금·이체. 오픈뱅킹 가입제한.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 본인명의 계좌 거래 제한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의 자금이전 등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과. 미수범도 처벌. 상습범은 가중 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뿌리 뽑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절차를 적용합니다. 범죄유형. [공공기관사칭] 통장에서 돈을 찾아 수사관에게 맡기라고 속임. [피해자]현금을 찾아서 수거책에게 전달 [현금수거책]수사관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자금 편취. 앞으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함으로써 범죄수익 획득을 방지하고, 신속한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ATM 무통장입금 입금 한도 1회 50만원. 수취 한도 1일 300만원.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ATM무매체 활용 송금·이체 비중 0.36% (’22.1분기)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일반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ATM을 통한 범죄수익 집금은 어려워집니다. ※ ATM 매체(통장·카드)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거래는 기존과 동일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이 더욱 강화됩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사용.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범죄인이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사기이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범죄유형.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 개통 및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가입 후 자금 송금·이체. 오픈뱅킹 가입제한.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 본인명의 계좌 거래 제한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의 자금이전 등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과. 미수범도 처벌. 상습범은 가중 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에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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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29_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뿌리뽑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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