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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3-25
3월 3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3. 18. 20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증설을 위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3조원), 「혁신성장펀드」(5조원), 「성장사다리펀드」(1조원)와 함께 2030년까지 기후기술 육성에 총 9조원 투자
2024. 3. 18.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024.3.19.~4.29.)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토지신탁·ISA·사모펀드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제도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
2024. 3. 19. 당신의 돈을 지키고,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세요!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3.18.~3.2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연령대별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또는 행사 웹페이지
2024. 3. 19.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사항 유형별로 신고서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고시 위임 근거 마련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정지 조치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해짐 ※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 공포될 예정
2024. 3. 20.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였습니다.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 허용. 보장성 상품 대면설명 의무 규제 합리화. 국제 브랜드사 제휴카드 약관 심의 절차 개선. 온라인 채널(CM 채널) 보험 판매 해피콜 규제 완화 등 제4기 옴부즈만은 2023년 한 해동안 금융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 총 23건을 심의하여 1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 3. 20.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 알려드립니다.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이외에 금융권은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하여 1조 26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은행권 가계 일반차주, 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총 9,076억원 지원. 여전업권 연체차주 채무감면, 취약계층 대환대출, 중소가맹점 캐시백 등을 통해 총 1,189억원 지원 . 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 등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상생보험 상품 13만 4천건 판매 등
2024. 3. 20.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금융위원회는 3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신규 지정(5건) - 업체명 :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외 4개사* *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서비스명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규제개선 요청 수용(2건) - 업체명 : 두나무, 서울거래 - 서비스명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3월 3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3. 18. 20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증설을 위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3조원), 「혁신성장펀드」(5조원), 「성장사다리펀드」(1조원)와 함께 2030년까지 기후기술 육성에 총 9조원 투자
2024. 3. 18.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024.3.19.~4.29.)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토지신탁·ISA·사모펀드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제도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
2024. 3. 19. 당신의 돈을 지키고,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세요!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3.18.~3.2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연령대별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또는 행사 웹페이지
2024. 3. 19.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사항 유형별로 신고서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고시 위임 근거 마련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정지 조치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해짐 ※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 공포될 예정
2024. 3. 20.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였습니다.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 허용. 보장성 상품 대면설명 의무 규제 합리화. 국제 브랜드사 제휴카드 약관 심의 절차 개선. 온라인 채널(CM 채널) 보험 판매 해피콜 규제 완화 등 제4기 옴부즈만은 2023년 한 해동안 금융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 총 23건을 심의하여 1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 3. 20.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 알려드립니다.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이외에 금융권은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하여 1조 26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은행권 가계 일반차주, 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총 9,076억원 지원. 여전업권 연체차주 채무감면, 취약계층 대환대출, 중소가맹점 캐시백 등을 통해 총 1,189억원 지원 . 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 등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상생보험 상품 13만 4천건 판매 등
2024. 3. 20.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금융위원회는 3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신규 지정(5건) - 업체명 :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외 4개사* *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서비스명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규제개선 요청 수용(2건) - 업체명 : 두나무, 서울거래 - 서비스명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3월 3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20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

https://blog.naver.com/blogfsc/223387994781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https://blog.naver.com/blogfsc/223387980362


✅당신의 돈을 지키고,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세요!

https://blog.naver.com/blogfsc/22338834987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388368735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

https://blog.naver.com/blogfsc/223389595336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 알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389451470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https://blog.naver.com/blogfsc/22338962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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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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