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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4-01
3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3. 26.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4월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 6월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확대 및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9월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2024. 3. 27.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실시(3월 28일 ~ 5월 7일)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세부방안 규정.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조사정책 협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조치내용 사전심의) 설치, 신속한 고발·통보를 위한 조치제도(Fast-Track) 도입.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될 예정
2024. 3. 27.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➊ 자금공급 - ➋ 이자경감 - ➌ 재기지원 전 분야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한 ➊ 민관합동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➋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 방안 적극 추진
2024. 3. 28.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 신용평점 가점 부여.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추진.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소비자의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4.3.28일 ~ 5.7일까지 입법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3.28일 ~ 4.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진행 예정
2024. 3. 28. 폴란드에 K-금융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폴란드 및 유엔산업개발기구를 방문하였습니다.('24. 3. 24.~28.)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의 회담 등과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위-UNIDO 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 3. 29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4. 3. 29.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까지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303개의 금융혁신을 만들다.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개최 및 지정 성과 발표. 2019년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신규고용을 2,220명 늘리고, 신규투자를 6조 3백억원 유치하여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3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3. 26.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4월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 6월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확대 및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9월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2024. 3. 27.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실시(3월 28일 ~ 5월 7일)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세부방안 규정.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조사정책 협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조치내용 사전심의) 설치, 신속한 고발·통보를 위한 조치제도(Fast-Track) 도입.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될 예정
2024. 3. 27.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➊ 자금공급 - ➋ 이자경감 - ➌ 재기지원 전 분야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한 ➊ 민관합동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➋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 방안 적극 추진
2024. 3. 28.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 신용평점 가점 부여.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추진.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소비자의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4.3.28일 ~ 5.7일까지 입법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3.28일 ~ 4.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진행 예정
2024. 3. 28. 폴란드에 K-금융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폴란드 및 유엔산업개발기구를 방문하였습니다.('24. 3. 24.~28.)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의 회담 등과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위-UNIDO 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 3. 29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4. 3. 29.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까지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303개의 금융혁신을 만들다.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개최 및 지정 성과 발표. 2019년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신규고용을 2,220명 늘리고, 신규투자를 6조 3백억원 유치하여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3월 4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396005318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실시

https://blog.naver.com/blogfsc/223396909772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https://blog.naver.com/blogfsc/223397025358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 신용평점 가점 부여

https://blog.naver.com/blogfsc/223398035607


✅폴란드에 K-금융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398101159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399049313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303개의 금융혁신을 만들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3993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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