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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상 속 금융혁신을 만듭니다
2024-01-02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상 속 금융혁신을 만듭니다
1. 2023년 혁신금융서비스*지정 제도 운영성과 *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56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9건. 2019년 제도 시행 ~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총 293건. 이 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회사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도구 등을 사용 허용.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운영성과. 지정대리인 1건 신규 지정 (2023년 6월 13일)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 운영. 위탁테스트 11건 선정.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3. D-테스트베드* 사업 운영성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 운영으로 확대하여 올해 총 39개의 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전년대비25.8% 증가)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데이터 기반 테스트 환경 제공
4. 샌드박스 지원사업 운영 개편. 핀테크 기업에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60여명에 이르는 전문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 회계, 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을 심도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79개의 기업에게 심층 컨설팅 제공) 5. 핀테크 업계와 현장소통 강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총 10회 개최하여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검토의견과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중소 핀테크 기업들 대상 현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수렴 및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상 속 금융혁신을 만듭니다
1. 2023년 혁신금융서비스*지정 제도 운영성과 *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56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9건. 2019년 제도 시행 ~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총 293건. 이 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회사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도구 등을 사용 허용.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운영성과. 지정대리인 1건 신규 지정 (2023년 6월 13일)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 운영. 위탁테스트 11건 선정.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3. D-테스트베드* 사업 운영성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 운영으로 확대하여 올해 총 39개의 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전년대비25.8% 증가)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데이터 기반 테스트 환경 제공
4. 샌드박스 지원사업 운영 개편. 핀테크 기업에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60여명에 이르는 전문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 회계, 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을 심도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79개의 기업에게 심층 컨설팅 제공) 5. 핀테크 업계와 현장소통 강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총 10회 개최하여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검토의견과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중소 핀테크 기업들 대상 현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수렴 및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상 속 금융혁신을 만듭니다


✅2023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56건

✅2023년 규제개선 요청 수용: 9건


금융위원회는 2024년에도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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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032060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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