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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6-10
6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2024. 6. 3.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www.donotcall.or.kr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신규로 참여. 두낫콜 등록 후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신설.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시 수신거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2024. 6. 3.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024.6.4~2024.7.16)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합니다.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합니다.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2024. 6. 3.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등 전처리 후 제공, 통신·금융업계 협력 증진,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등 협력
2024. 6. 5.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6월중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 예정. 금융회사는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하고 7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사후관리 계획 제출.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상황 점검 계획
2024. 6. 7.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 6. 7.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 -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 -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 자산의 즉시 반환 신청.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 -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 금융당국 - 영업종료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 -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
6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2024. 6. 3.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www.donotcall.or.kr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신규로 참여. 두낫콜 등록 후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신설.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시 수신거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2024. 6. 3.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024.6.4~2024.7.16)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합니다.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합니다.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2024. 6. 3.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등 전처리 후 제공, 통신·금융업계 협력 증진,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등 협력
2024. 6. 5.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6월중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 예정. 금융회사는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하고 7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사후관리 계획 제출.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상황 점검 계획
2024. 6. 7.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 6. 7.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 -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 -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 자산의 즉시 반환 신청.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 -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 금융당국 - 영업종료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 -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6월 1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https://blog.naver.com/blogfsc/223467178639


✅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https://blog.naver.com/blogfsc/223467399853


✅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467565684


✅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3469973035


✅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1568908


✅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15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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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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