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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2023-12-13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익명신고도 도입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익명신고도 도입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행위, 각종 SNS 플랫폼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 2023년 12월 14일 ~ 2024년 1월 8일
1.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합니다. 포상금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하고(기존 20억원)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2. 익명신고를 도입합니다. 현재는 인적사항을 밝혀야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기존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신고내용 적극 공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 충실히 분석·검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8.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1577-0088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2023년 12월 14일 ~ 2024년 1월 8일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고,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도입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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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913467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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