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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2024-01-26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듯하고 든든한 금융.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듯하고 든든한 금융.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2024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리스크 관련 정책.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강화.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 추진.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 확대  ​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추진.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을 정비하여 내실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 유도.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 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방안 2024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밀착관리.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 구성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24년 중)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범위 확대 등 추진.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질적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에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확충.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 제공
불안요인 제거, 위기대응력 강화 시장안정 관련 정책 위기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문제없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정상금융회사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금자보험 제도 개선. 기업 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워크아웃 연계 강화,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조성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부실채권 관리 추진 등.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여전사) 렌탈자산의 자산유동화 허용 등. (상호금융)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등. 시장간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각 시장간 전이 경로 및 연계 정도에 대한 심층 분석. 연말 퇴직연금 자금이동 리스크 완화.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 업무연속성 계획 강화, 재해복구센터 확대 등 추진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부동산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리스크 #가계부채 #시장안정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250594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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